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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민간단체, “대북전단살포 금지는 한반도 평화위한 조치”···미의회에 협조 서한 발송

입력 2021-01-06 13:51:58
4.27민+평화손잡기 미주위원회는 4일 워싱턴DC 미의사당 앞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타당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다루는 톰 란토스 인권위 청문회 개최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좌측)조원태목사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미주위원회 제공>

뉴욕을 비롯한 미주 주요도시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인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정당성을 알리는 서한을 미 의회 535명 전체 연방의원에게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4.27민+평화손잡기 미주위원회, 4일 미의사당서 회견
대북전단살포금지 비판하는 톰 란토스인권위 청문회 ’반대’
상호비방금지 조약 위반···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 만들어야


한인 민간단체인 4.27민+평화손잡기 미주위원회는 4일 워싱턴DC 미 의사당 앞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 접경지대 긴장완화와 이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살포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이를 법으로 정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조선중앙통신 방송 BBC코리아화면 갈무리>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일방 폭발파괴 후 대북전단 '금지'

우리나라 국회는 구랍 14일 기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북한 비방 전단지는 물론 휴전선 일대의 확성기 사용과 개인적 대북송금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국내외 일부 탈북단체와 보수권은 즉시 반발했다. 

국회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이후 취해진 것이다.

4.27민+평화손잡기 미주위원회가 이날 미연방의사당이 있는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미의회 내 국제인권기구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미연방의회 117회 새회기에 맞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의회 새회기 대북전단살포 금지 청문회 놓고 입장충돌

특히 이에 앞서 뉴저지 주 크리스 스미스 연방하원 의원을 비롯 몇몇 연방의원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다 한국에서도 일부 탈북자단체와 보수그룹이 미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단살포 금지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미의회에 압력행사를 요청하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부 탈북자단체가 대북 비방전단 살포를 위해 공기주머니 비닐을 하늘로 띄우고 있다. <BBC코리아 방송 갈무리>

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반인권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전단살포는 금지돼선 않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북전단살포로 접경지역 충돌 및 불안감 증폭 ‘우려’

4.27민+평화손잡기 미주위원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전단을 살포한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같은 전단살포 행위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유발하고 자칫 이 지역의 주민들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전단살포는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27민+평화손잡기 미주위원회는 편지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미연방 전체의원들에게 성명서를 발송, 톰 란토스 인권위 청문회를 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좌측부터 조원태목사, 박동규 변호사. <미주위원회 제공>

한인동포 1,472명 서명한 성명서 535명 전체 미의원에 발송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의회와 정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난하지 말고 지지함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동참할 것 △미의회와 정부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여행과 이산가족 만남,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 남북한의 인도주의적 평화를 지원할 것 △미의회와 정부는 남북한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조원태목사(이민자보호교회 위원장 · 뉴욕우리교회 담임)는 “현재까지 1,472명이 성명서와 기자회견에 동의하고 서명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단체는 미국 유권자의 힘으로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 등 총535명 전원 연방의원에게 성명서와 요구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특히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소식 실행위원회 6명의 하원의원들 그리고 소식 57명 전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주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보장과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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