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초당적 합의로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고 AP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한국시간으로 13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상원에 제출된 결의안은 대표적 친한파의원으로 분류되는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마키 의원 공동 발의
결의안 “1950.6.25는 피로 맺은 한미동맹 시작” 언급
시대 지나며 ‘안보관계→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 발전

가드너 의원은 상원 외교위 소속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마키 의원은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12일 제출돼 미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 결의안에 따르면, 1950년 6월25일은 피로 맺어진 철통같은 한미동맹 시작의 상징으로 간주된다”고 전제하고 “70년이 지나면서 한미동맹은 안보관계에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함으로써 미국과 계속된 한국의 파트너십이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에서 핵심축으로 남아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이 통신은 밝혔다. 

“미군의 한반도 전진배치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

결의안은 또 주한미군을 통해 미군을 한국에 전진 배치해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맞는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최근 이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한미동맹 70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포함해 전 세계적 전염병을 대처하는 중요한 협력으로 이끌었다”고 한층 넓어진 협력관계를 사례로 들었다. 

한미동맹 70년이 감염증 대처 협력관계로 이어져

그러면서 결의안은 한미정부가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관여와 경제적 압박, 군사 억제력에서 조율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전했다. 

또 주한미군은 제3자의 공격이나 강압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주둔과 배치에서 준비된 상태로 있고, 헌신적인 한국인 근로자들의 결정적 공헌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4월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검사키트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에서 콜로라도 주로 10만회가 넘는 분량의 키트를 공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드너 의원은 한국 외교부와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공동발의자로 나선 마키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민주주의 가치 공유에서 닻을 올리는 깊은 관계는 국방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해 공동발의한 것을 기뻐했다고 전했다. 

이 결의안은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독미군 감축의사 밝힌데 따른 파장도 커

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이같은 결의안이 미의회에 제출된 시기, 의회 밖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언급하고 있어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독일 주둔 미군은 3만4,500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운데 9,500명 감축을 지시했다고 미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고, 독일도 미국의 감축안 검토를 확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을 줄이겠다는 장기계획 속에서 한국과 일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감축을 논의한 바 있다는 대통령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대사의 언급과 ‘상원에 상정된 결의안’이 상충되는 분위기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