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하고, 550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등 6개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글로벌 업황 악화로 한국 경제가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신산업 발굴을 통한 활로 찾기에 뛰어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해 신속한 민간 투자와 인력, 세제 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키울 예정이다.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1조7000억원 등 총 550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목표를 설정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메가 클러스터 구축이 핵심이다. 정부는 경기도 용인 일대 710만㎡ 부지를 확보했다.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총 300조원을 들여 이곳에 제조공장을 짓게 된다. 신규 클러스터에는 5개의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과 150개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도 들어선다. 정부는 새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나 판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밸리와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용인을 포함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도 발표했다. 총 4076만㎡ 규모의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디스플레이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연구에 42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국내 이차전지 생산용량을 2021년 대비 1.5배인 60GWh(기가와트시) 이상 확보하고, 매년 2000명 이상의 현장수요 맞춤형 바이오 인력 양성 방안도 제시했다. 전기차의 경우 생산규모를 지금보다 5배 이상 늘리고,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로봇 분야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