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북한과 직거래를 시도할 경우 비핵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국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사찰 허용 여부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일보는 10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과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우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핵화 실무협상 등 북·미 대화채널이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과거 북핵 6자회담 같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는 주요국 회의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찾을 전망”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적으로 북한과 그들만의 거래를 시도할 경우 비핵화라는 통일된 목표를 향한 외교적 노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지난 7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결과에 대해선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에 대한 증거가 놀랄 정도로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북·미 간 모호한 합의를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신고와 미국의 종전선언 합의를 교환하는 ‘비핵화 빅딜’을 실현시키는 합의가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 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비핵화 시간표와 핵심 원칙들에 대해 북·미 간 사전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3차 남북 정상회담과 앞으로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서 외교적 모멘텀을 잇는 최소한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회의론에 대해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와 사찰 수용을 검토한다면 과거 어느 합의보다 진전된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매닝 선임연구원도 “미국이 북한에 핵 신고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영변 핵시설 사찰과 해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