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상설화 및 전면적 생사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산가족의 고통을 더 늦기 전에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온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작별 상봉(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마지막 순서)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만남이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평양 정상회담의 3대 의제인 남북 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비핵화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중 있게 다룰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임 실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상설면회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는 좀 더 수시 상봉,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한 생사 확인, 여러 가지 화상 상봉 등 모든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늦기 전에 북측 이산가족의 생사를 알고 여러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안하고 의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의 오랜 염원인 상봉 정례화와 전면적 생사 확인 등이 이번에 합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 실장은 “북측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남북 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은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도 남북이 적극 교류할 수 있는 기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상봉시설 개보수를 예외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수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전산화나 행정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수작업하듯 사람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산가족을 찾는다”며 “상봉 확대 요구에 응할 역량이 떨어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우리 측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남북 각각 2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북측이 난색을 표해 각각 100명 규모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