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전단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 ∙ 북주민 알권리 침해”
78개 한인단체 “남북갈등 통해 이익 얻으려는 노림수” 비판
 250만 접경지역 주민 생명 달린 중대사안∙∙∙충돌요인 없애야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을 놓고 미워싱턴 정계가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자 78개 미주 한인단체와 재외한인단체들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세”라며 “남북갈등과 한미갈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군산복합체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확실한 온도차를 나타낸 미정계에 대해 재외 한인들이 반발하며 정부 대북정책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미정계,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에 '뚜렷한 온도차'

4.27민(民)+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대표:조원태목사)를 비롯한 78개 한인 및 재외동포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톰 랜토스 인권청문회에 대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었다”고 유감의 뜻을 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미연방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과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민주당)이 공동의장인 톰 랜토스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3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안건으로 지난주 15일 청문회를 개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 한인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톰 랜토스인권위원회는 미연방 의원들로 구성된 독립 소위원회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대내외적으로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시 인권위원회 청문회에는 북한전문가 고든 창, 조 시프턴 국장, 수잔솔티 북한자유연합대표, 이인호 교수(전 러시아대사), 제시카 리 연구원, 전수미 탈북민인권변호사, 영김 연방하원의원, 쉴러 잭슨리 등이 참가했었다. 
 

당시 청문회를 앞두고 4.27민(民)+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 등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예측에 따라 청문회 취소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청문회 저지활동을 벌였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부당성 곳곳서 주장

이같은 상황에서 강행된 청문회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특히 북한으로 넘어간 전단지에는 자유로운 남한의 생활과 함께 북한당국의 잘못된 정책과 그로인한 경제실패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도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전단지를 통해 북한정책도 변화될 수 있다면 평화통일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다. 

하지만 미주한인단체와 재외단체는, 남북 군사분계선 주변의 250만 주민들의 생명이 달린 위험한 행위로, 자칫 북한과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면 불상사가 날 것이라며, 주민의 생명안전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평화통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반도에서 전쟁 유발요인들이 철저히 통제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상호 적대행위와 비난을 지속했을 때 초래될 끔찍한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남북 간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대북 전단살포 금지를 비난하지 말 것 △물자교류와 이산가족상봉 등 북한과 인도주의 교류와 지원을 지지할 것 △휴전협정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한인보수단체 “북한주장 그대로 반영한 법 시행은 부당”

한편 이와달리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의 전면철회를 주장하는 보수적 한인단체들은 지난해 6월 김여정의 지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직후 문재인정부가 서둘러 제정한 법이 바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정책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수위를 높이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