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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목되는 싱가포르 '남북미 종전선언'

입력 2018-05-31 03:11:55
북미, 정상회담 앞둔 '의전' 협상 속 청와대 행정관 출현에 여러 분석나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후 기대되는 남북미 종전선언. [연합뉴스TV 제공]


북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현지에서 일정·동선·경호·의전 협상을 하는 가운데 30일(한국시간) 청와대 직원의 싱가포르 방문이 확인돼 주목된다.

일단 청와대는 행정관의 출장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과는 관련이 없으며, 7월 초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에 대비한 사전 답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적어도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준비 차원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세기의 담판'이 예정됐고, 그걸 계기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의 성사를 바라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한 준비 차원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판문점에서 북미가 정상회담 의제 협상을 마쳤고 싱가포르에서는 북한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미 백악관의 조 헤이긴 부비서실장 간에 의전 협상이 진행 중이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으로 향한 작금의 상황을 감안해 청와대 행정관이 싱가포르를 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 관련 중대 합의가 도출된 뒤 곧바로 남북미 3자가 만나 한국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1953년부터 65년간 지속해온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선 정치적인 선언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조응한 잠정적인 체제 안전 보장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과도기적 대북 체제안전보장조치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 종전선언 성사에 강한 의지를 비쳐왔다.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 구상이 포함됐고,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거론했다.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논의는 김영철 부위원장 방미 이후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다시 확정되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추진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일 반응, 3자 구도로 인해 소외될 중국의 반발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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