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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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앞두고 이민개혁 기대감 증가 “반이민정책 폐기 속도낼까?”

입력 2021-01-12 19:37:42
지난 4년 동안 반이민정책 추진은 한인 이민사회 위축을 불러왔다. 지난해 7월4일 뉴욕이민자연맹 주최 이민자 인권보호 행진에 참가한 이민자보호교회와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등 한인인권단체 대표 및 실무자들. (우측두번째부터)최영수 변호사, 조원태목사,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김진우목사. <최영수 변호사 제공>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지난 4년간 옥죄였던 미국의 이민정책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지 벌써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초기부터 친이민정책을 선거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로 표방하며 이민사회에 기대감을 높여왔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회원 전용 나눔소식지 발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환영∙∙∙이민정책 개혁방안 지지”
민주공화 양당체제 아래 이민개혁 늦어질까 ‘예의주시’


특히 반이민정책과 설상가상으로 이어진 코로나19 감염사태 확산으로 예상보다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한인 이민사회에 그의 이민정책 추진이 다시 뜨거운 불을 당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DACA ∙ 서류미비자 신분조정 위한 포괄적 입법추진 주목

미국 내 일천백만명을 상회하는 서류미비자의 신분조정을 위한 포괄적 입법추진을 예고한데 이어 멕시코 국경에서 헤어진 이민자 부모와 자녀들의 상봉을 위해 FBI등 수사기관을 동원해 그 과정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카(DACA)신분조정 등 임기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반이민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한다는 입장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인. 반이민정책의 개혁과 수정을 약속해 기대감이 높다. <AFP=연합뉴스>

이와관련, 한인 서류미비자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위원장:조원태목사)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소식지 <나눔뉴스 30호>에서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긴급 이민정책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한인동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민자보호교회는 소식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4년간 반이민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인커뮤니티가 이로인해 큰 활력을 찾길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4년간 옥죄던 반이민정책 과연 속도전 낼까?” 

하지만 이민자보호교회는 4년간 미국 내 전체 이민사회를 옥죄던 정책들이 행정부 교체로 일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기대심리는 경계했다.
 
지난해 7월 뉴욕이민자연맹 주최 이민자 인권운동 행진을 벌이는 시위대. 맨해튼 헤럴드스퀘어에서 쿠오모 뉴욕주지사 사무실까지 행진을 벌였다. <최영수 변호사 제공>

이유는 미국의 모든 정책이 공화 ∙ 민주 양당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된다는 점. 조지아 주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모처럼 상,하원 양쪽에서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바이든 행정부에 큰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양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의회가 이를 초월해 민주당 단독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이다. 

취업영주권 쿼터제 폐지여부 촉각곤두

이민자보호교회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민이 많은 나라에 대한 ‘취업영주권 쿼터제 폐지 여부’다.

미국 이민선호국가별로 취업비자 할당량을 정해놓는 쿼터제가 폐지될 경우 취업비자 발급율은 물론, 향후 영주권 신청 및 승인절차 역시 상당히 지연돼 이민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취업영주권 쿼터제 폐지 여부는 이민정책에서 예민한 부분이다. 

특히 취업영주권 스폰서인 기업의 측면에서도 영주권 승인여부 지연이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막는 차단벽을 설치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사태 직후 텍사스주 국경차단벽 현장을 방문해 임기 말까지 반이민정책 의지를 보였다. <EPA=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수년간 연방의회에서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이민이 많은 나라에 대한 취업영주권 쿼터제 폐지 움직임이 있어왔기에 민주당 주도상황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대로 친이민정책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민주 ∙ 공화 양당체제 속에서 4년 동안이나 반이민정책이 지속된 것을 보면, 앞으로 낙관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끄는 민주당 진영은, 무너진 미국 중산층 회복을 슬로건으로 백인중심 반이민정책으로 일관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한인사회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트는 △서류미비자 신분조정을 위한 포괄적 입법추진 △DACA프로그램의 영구적 유지와 DACA/드리머를 위한 영주권취득 입법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된 공적부조규정(Public Charge Rule)폐지 △고학력 및 숙련기술 가진 외국인의 비자 및 영주권 문호 대폭확대 △멕시코 국경에서 헤어진 이민자부모와 자녀 재상봉 △이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핸 전면 검토 및 수정의지 표명 등 이민개혁 현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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