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전체메뉴보기 검색

한인동포사회 “공적부조 새규정, 비인도 · 반평등 조장하는 부당한 정책” 반대성명

입력 2020-02-05 19:00:38
4일 오전 11시 시민참여센터에서 “미국전통 어긋난 부당정책” 표명
 
공적부조 새규정이 오는 2월24일부터 시행 및 적용에 들어감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이민자 커뮤니티들의 반대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민자보호교회와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는 4일 반대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맨우측부터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 세번째 시민참여센터 이사장 최영수 변호사, 여섯번째 이보교 위원장 조원태 목사.


트럼프 행정부가 개정된 정부보조 혜택(Public Charge:공적부조) 규정을 오는 2월24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한인 기독교계를 비롯한 동포사회는 크게 반발하며 “지난 3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끊임없이 집행해온 수많은 반이민 정책 중에서도 전체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위원장:조원태목사), 시민참여센터(대표:김동찬), 민권센터(사무총장:존박) 등 한인 기독교계와 동포사회 단체들은 4일 오전 11시 시민참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인도적이며 차별적이고 미국 헌법의 평등조항과 이민자 국가로서의 전통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정책”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보교 · 시민참여센터 · 민권센터 등 공동
“미국 헌법 평등조항 정면 위배 정책” 입장표명
지난 3년간 반이민정책 중 가장 큰 피해 예상


‘연방대법원의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 규정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이날 성명서는 “이 규정이 실시되면 과거에 정부보조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우선적으로 기각 대상이 된다”고 우려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중에 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치료도 못받게 되고 배고파도 음식지원을 못받게 되고 저렴한 정부보조 아파트에서도 자진 퇴거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가난한 이민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집 없는 홈리스 이민자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반이민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포사회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민자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정책에 반영한 것

특히 성명서는 “이민자들은 일도 안하고 정부보조만 받고 세금만 축낸다는 왜곡된 사실에 바탕을 준 것으로 이는 백인우월주의자로 알려진 백악관 수석보좌관 스티븐 밀러에 의해 기안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은 매년 1조6천억 달러 이상 미국 국민총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내 창업의 40% 이상이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360만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년 7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1천억 달러 이상의 급여세금을 내고 있어 이들이 받는 정부보조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낸다”고 행정부의 왜곡된 사실을 반박했다. 

“정부보조 보다 휠씬 많은 액수를 이미 세금 납부” 주장

성명서를 발표한 이날 대표자들은 위기에 처한 한인이민자들을 위해 △무료상담과 규정설명회, 핫라인 운영을 통한 법률지원 △시와 주 정부 차원의 공공지원 프로그램 확대의 지속적인 요청 △현재 진행 중인 새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의 적극적인 지지표명 △한인동포사회 자체의 긴급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료검진, 급식, 쉘터, 긴급구조 펀드 등)조성 등을 한인단체들과 협력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영수 변호사(시민참여센터 이사장)는 “비자를 신청 중이거나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은 모두 개정된 공적부조 규정에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기존에 준비했던 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준비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6일(목) 오후 7시 후러싱제일교회서 설명회 개최

조원태목사(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위원장)도 “이민자들이 처한 위기상황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오널 한자리에 모여 성명서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비빌언덕이 되도록 성심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공동으로 6일(목) 오후 7시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38-24 149th St. Flushing)에서 최영수 변호사와 박동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공적부조 새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한다.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입력